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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21년 2회) 7번

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