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18년 3회) 20번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단축키
이전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고, 다음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세요
이전 문제 ,
다음 문제
문제(20)
2
/
2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수사상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수사상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1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학습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계획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요!
능동적 회상
(Active Recall)
배운 내용을 단순 읽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여요
간격 반복 학습
(Spaced Repetition)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복습을 제공하여
배운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장기 기억화해요
Data 기반의
36만 개 이상의
기출문제 무료 제공
공무원 및 약 300여종의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36만개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오늘학습 하나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나만의 단어장&문제집
기출 외에도 외워야 하는 내용은
객관식, 주관식, 카드, 빈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단어장과 문제집을 만들 수 있어요.
시험별 체계적인
문제 관리
시험에 문제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주제나 단원별로
분류하고 싶다면,
시험에 챕터를 만들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오늘학습을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