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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법(2019년 1회) 4번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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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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