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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법(2017년 1회) 9번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형법」 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