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형법(2021년 2회) 20번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으로, 한밤중에 甲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A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甲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도주하자, A가 甲을 10m 정도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甲의 행위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단축키
이전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고, 다음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세요
이전 문제 ,
다음 문제
문제(20)
2
/
2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학습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계획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요!
능동적 회상
(Active Recall)
배운 내용을 단순 읽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여요
간격 반복 학습
(Spaced Repetition)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복습을 제공하여
배운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장기 기억화해요
Data 기반의
36만 개 이상의
기출문제 무료 제공
공무원 및 약 300여종의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36만개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오늘학습 하나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나만의 단어장&문제집
기출 외에도 외워야 하는 내용은
객관식, 주관식, 카드, 빈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단어장과 문제집을 만들 수 있어요.
시험별 체계적인
문제 관리
시험에 문제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주제나 단원별로
분류하고 싶다면,
시험에 챕터를 만들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오늘학습을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