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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2년) 8번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4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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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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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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