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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0년) 18번

1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3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