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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1년) 15번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1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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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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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3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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