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제은행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21년) 15번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선의 제도(製圖)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