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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23년) 13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중 기초 측량의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