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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2017년)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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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3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8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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