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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2018년 2회) 17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3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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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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