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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3년) 3번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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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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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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