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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4년)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행위 또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3
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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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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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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