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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18년) 12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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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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