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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문제은행 감정평가사 1차 1교시(2024년) 100번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2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44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다.) 45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4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4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48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53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4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55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57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58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60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61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62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64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5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66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6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9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70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71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72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73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74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9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80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85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9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