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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문제은행 감정평가사 1차 1교시(2025년) 75번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 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42 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43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4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6 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P=300-Q 이고, 생산함수는 Q=min{0.2L, 0.5M}이다. 노동임금은 PL=20, 원료가격은 PM=10 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L은 노동, M은 원료) 47 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48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49 수요함수가 P=100-Q 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50 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PA=600-2QA, B시장의 수요함수는 PB=1200-5QB 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C(Q)=Q2 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Pi는 가격, Q, Qi는 수량, i=A, B)(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수는 P=100-Q 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고정비용은 0 이다) 52 생산함수가 Q=ALαKβ 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A는 상수, L은 노동, K는 자본, α, β＞0) 53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 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54 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56 X재와 Y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min{X, Y} 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7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Q=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10+P 이다. 정부가 P=40 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 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59 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1과 Q2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60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a/2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61 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62 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63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64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6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2K0.5LK0.5 로 주어졌을 때, 노동(L)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 자본(K)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67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68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6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70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71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72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5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86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7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88 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8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90 A지역 아파트시장의 기존 수요함수는 2P=-Qd+400, 공급함수는 P1=Qs1+20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2=Qs2+80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91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2 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가 있다. A점포의 면적은 1,200 m2 이고, B점포의 면적은 10,800 m2 이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는 4 km이다.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점포와 B점포의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A점포와 B점포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9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4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5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6 다음은 일정기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97 부동산의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98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9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0 대출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1 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03 부동산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4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107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108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1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2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3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4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5 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8,000,000원에 2년 전에 구입하였다. 현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10,000,000원 이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단,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율은 0.2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6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7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118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