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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18년) 2번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8년 05월 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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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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