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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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2026년) 24번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6년 03월 2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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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9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자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0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반행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한다.)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8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영업장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의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음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기>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이하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되었을 때,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설치 및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3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3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보기의 “소방 관련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은 소방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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