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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관세사 내국소비세법(2018년) 19번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년 03월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5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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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甲은 2018년 5월 1일 과세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은 2018년 6월 1일에 신청하였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은 외국에서 수입한 과세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이 수입재화를 가공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제시된 자료 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은 2017년 4월 1일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트럭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에 매입하였다. (주)대한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22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 甲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단, 모든 자산은 외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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