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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관세사 내국소비세법(2019년) 25번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년 03월 25번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납부를 적용할 때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3
대리납부에 있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것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
대리납부의 대상에는 공급받은 용역 또는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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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은 2019년 3월 23일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A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원에 공급하고, 乙은 재화A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였다. 사업자 甲이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A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2019년 2월 23일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16 ㈜대한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 재화를 공급하였다.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17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만을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1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A와 B를 대여하였다.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2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2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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