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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행정사 1차(2021년) 10번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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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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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27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3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37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43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4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0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52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4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6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6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4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7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68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9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7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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