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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행정사 1차(2023년) 7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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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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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1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27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0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3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4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46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48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50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5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6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5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6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61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3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6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7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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