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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행정사 1차(2024년) 1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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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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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3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55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56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57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9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1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62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4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65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6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7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68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9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7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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