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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3년) 36번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 변호인선임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 변호사 甲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은 맞지만 꼭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니 사선으로 전환하여 무죄변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A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법무법인 L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였고 변호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甲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13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4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2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2020.3.15.부터 2023.3.14.까지 근무한 이후 퇴직하여 2023.4.1.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건설회사 X의 임원 A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사입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 X가 경쟁건설회사와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임원 A는 2023.6.7. 현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위 사건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甲을 건설회사 X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6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사 甲이 A를 변호하였다. 한편 해당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 X는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법무법인 L에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乙이 그 1심 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되자 변호사 乙은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보험회사 X의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변호사 甲은 수년간 건설회사 X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처리하였다. 최근 회사 X의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X의 재정악화로 해당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 X는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회사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법관윤리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7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8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9 법관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최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형사소추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