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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1년) 25번

1 법무법인 L은 3명의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 3명은 전문분야를 각 ‘손해배상’, ‘가사법’, ‘의료’로, 소속 변호사 2명은 전문분야를 각 ‘채권추심’과 ‘부동산’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고, 1명의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L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3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1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2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6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변호사법」상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18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1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변호사 광고로 허용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23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9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