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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 변리사 1차(1교시)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2년) 32번

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