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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2년) 1번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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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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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특허출원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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