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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2023년) 9번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홈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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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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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6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다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7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8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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