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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2022년) 17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2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3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5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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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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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8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7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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