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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0년) 13번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선거여론조사 및 후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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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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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A지방자치단체의 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甲이 ｢공직선거법｣상 ㉠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1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선거여론조사 및 후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5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공직선거법｣상 개표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주체가 A와 다른 것은?
17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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