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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2년) 6번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2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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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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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6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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