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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9년) 18번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3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4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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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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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5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7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3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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