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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18년) 19번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28년 부전조약은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에서 나온 자위권 요건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3
1945년 UN헌장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4
1919년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이나 사법 판결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 보고 후 3개월 이내에는 연맹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1907년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Porter Convention)은 채무국이 중재 제의를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력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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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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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9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내 법령에서 완화된 오염규제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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