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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2026년) 20번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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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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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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