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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3년) 16번

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