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학습 -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지금 시작하기 →

・・・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9년 2회) 7번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9년 08월 7번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단축키
이전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고, 다음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세요
이전 문제 , 다음 문제
문제(20)
App Store Google Play
오늘학습 예시 이미지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학습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계획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요!

능동적 회상

능동적 회상
(Active Recall)

배운 내용을 단순 읽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여요

간격 반복 학습

간격 반복 학습
(Spaced Repetition)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복습을 제공하여
배운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장기 기억화해요

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36만 개 이상의
기출문제 무료 제공

공무원 및 약 300여종의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36만개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오늘학습 하나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나만의 단어장&문제집

기출 외에도 외워야 하는 내용은
객관식, 주관식, 카드, 빈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단어장과 문제집을 만들 수 있어요.

시험별 체계적인
문제 관리

시험에 문제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주제나 단원별로
분류하고 싶다면,
시험에 챕터를 만들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오늘학습을 사랑합니다

앱 스토어 평점 4.9
구글 플레이 평점 4.8
누적 회원수 100,000+
지금 오늘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문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