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학습 -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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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9년 2회) 1번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9년 08월 1번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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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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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반복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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