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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8년 1회) 17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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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8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19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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