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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17년 2회)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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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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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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