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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21년 1회) 9번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2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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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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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1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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