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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2021년 2회) 19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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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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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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