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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2022년) 3번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022년 05월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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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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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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