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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8년) 12번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범의를 일으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4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私人)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부탁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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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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