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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5년) 20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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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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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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