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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3년) 14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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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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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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