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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5년) 9번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2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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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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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시 적용되는 휴면법인이 아닌 것은?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기한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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