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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7년)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제13조) 배제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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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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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해당 세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0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4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8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지방세징수법」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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