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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5년) 18번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1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4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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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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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다음은 「식품위생법」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 ㆍ 휴게 ㆍ 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8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1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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