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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2017년) 10번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판례에 따를 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